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제18조 (개선부담금의 그 밖의 용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환경과학기술 개발비의 지원. 환경오염 현황 조사 및 분석비의 지원.
개선부담금의 그 밖의 용도용도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환경과학기술연구ㆍ개발비개선부담금필요하다고환경오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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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8조(개선부담금의 그 밖의 용도) 법 제11조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용도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환경과학기술 개발비의 지원
2.환경오염 현황 조사 및 분석비의 지원
3.환경정책 연구ㆍ개발비의 지원
4.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환경 개선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용도
2. 조문 관계도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제1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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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환경과학기술 개발비의 지원. 환경오염 현황 조사 및 분석비의 지원.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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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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