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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대상의 범위 등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law_id:005674

article_no:4

위계:환경개선비용 부담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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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본문

제4조(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대상의 범위 등)

① 삭제 <2015.6.9>

②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라 환경개선부담금(이하 "개선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 대상이 되는 자동차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개정 2015.6.9>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에 따른 휴업허가를 받거나 휴업신고를 하고 그 휴업기간 중에 있는 자동차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8조에 따른 휴업신고를 하고 그 휴업기간 중에 있는 자동차

3. 공매 등 강제집행절차가 진행 중인 자동차로서 집행기관 인도일 이후부터 경락대금 납부일 전까지의 자동차

③ 삭제 <2015.6.9>

④ 삭제 <2015.6.9>

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소등록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선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10.1>

1.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경우

2.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 등으로 소멸ㆍ멸실 또는 파손되어 해당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경우

3.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폐차업소에서 폐차되었음이 증명되는 경우

4.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사용이 폐지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⑥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소유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6.9, 2025.10.1>

⑦ 삭제 <2019.10.15>

위계 chain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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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위임 §6의4,7,9,9의2,10,11,20,21,22

law_id005674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2026년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금 산정지수

law_id2100000271596

고시

↳ 고시

환경개선부담금 면제대상 자동차 등에 관한 규정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및 추가 징수비용 등에 관한 규정

위임 §5,6,8,8의2,11,14,28

"제9조제2항에 따라 환경개선부담금(이하 "개선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 대상이 되는"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에 따른 휴업허가를 받거나 휴업신고를 하고 그 휴업기간 중에 있는 자동차"

→ outgoing제16조

인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18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휴업 및 폐업 신고

"조에 따른 휴업허가를 받거나 휴업신고를 하고 그 휴업기간 중에 있는 자동차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8조에 따른 휴업신고를 하고 그 휴업기간 중에 있는 자동차 3. 공매 등"

→ outgoing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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