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의공포에관한규칙 제4조 (공포절차)

공식 조문

시행 · 1988-03-23대법원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대법원규칙의 공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대법관회의에서 의결된 규칙은 의결된 후 15일 이내에 법원행정처장이 공포절차를 취한다. <개정 1988.3.23>

②규칙의 공포는 관보에 게재하여 이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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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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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1988-03-23 시행된 대법원규칙의공포에관한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조 · 공포절차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