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제4조 (중요정책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기후에너지환경부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정부조직법」 제7조제4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그 소속하에 있는 기상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을 지휘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11.24, 2007.4.5, 2009.1.8,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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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①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4.11.24, 2009.1.8, 2025.10.1>

1.각종 기본계획의 수립과 그 변경

2.국제협력에 관한 계획의 수립

3.국제기구에의 가입 또는 협정체결의 추진

②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4.11.24, 2009.1.8, 2025.10.1>

1.대통령ㆍ국무총리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지시사항의 추진계획과 그 실적

2.주요사업에 대한 심사분석

3.집단민원 기타 중요민원사항

4.중요한 기상예보

5.대통령ㆍ국무총리 및 그 직속기관과 국회ㆍ감사원 등에 보고하거나 제출하는 자료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6.중요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요구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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