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국가보훈부령2026-07-30 공포2026-07-30 시행15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7-30, 시행일 2026-07-30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5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국가보훈부령 제7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가보훈부령 제6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가보훈부령 제5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가보훈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가보훈부령 제185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가보훈부령 제185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가보훈부령 제175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가보훈부령 제167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가보훈부령 제140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가보훈부령 제1208호전부개정공식 버전
국가보훈부령 제112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가보훈부령 제82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가보훈부령 제77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가보훈부령 제72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가보훈부령 제610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7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수익사업의 승인 등
  3. 제3조 · 수익사업의 승인 기준
  4. 제4조 · 수익사업의 승인 등의 절차
  5. 제5조 · 직접생산 확인 신청 등
  6. 제6조 · 사업수행자 지정
  7. 제7조 · 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임기 등
  8. 제8조 · 심의위원회의 운영
  9. 제9조 · 재심의 요구 등
  10. 제10조 · 회계감사 대상사업 등
  11. 제11조 · 수익사업에 관한 처분기준 등
  12. 제12조 · 규제의 재검토
  13. 제1조의2 ·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우선 매각 등
  14. 제2조의2 · 수익사업의 승인 조건 등
  15. 제4조의2 · 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 연장
  16. 제10조의2 · 실태조사
  17. 제10조의3 · 정보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