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의2조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우선 매각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0>
조문 요약
국가보훈부장관은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의2제3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청은 3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해야 한다.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우선 매각 등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국가유공자등단체단체국가보훈부장관국가유공자설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국가보훈부장관은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의2제3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청은 3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해야 한다. <개정 2023.6.5>
②법에 따라 설립된 단체(이하 "국가유공자등단체"라 한다)는 법 제13조의2제4항에 따라 매입한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그 처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30일 전까지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사항을 문서로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3.6.5, 2025.7.11>
2. 조문 관계도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현행 법령명: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 목적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보훈부장관은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의2제3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청은 3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해야 한다.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30 시행된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1의2조 ·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우선 매각 등지금 보는 조문
제2조 · 수익사업의 승인 등제2의2조 · 수익사업의 승인 조건 등제3조 · 수익사업의 승인 기준제4조 · 수익사업의 승인 등의 절차제4의2조 · 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 연장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