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국적법 시행규칙 제10조 · 국적재취득 신고자의 신고서식 및 첨부서류

국적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조(국적재취득 신고자의 신고서식 및 첨부서류)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국적 재취득을 위한 국적취득 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1항의 국적취득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대한민국 국적 취득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외국 국적을 포기한 사실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
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3조에 따른 국적취득 통보 및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등에 필요한 서류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