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국적법 시행규칙
공포일 2024-04-29 · 시행일 2024-04-29 · 소관 법무부 · 조문 27개
국적법 시행규칙 · 법무부령 · 소관 법무부 · 공포 2024-04-29 · 시행 2024-04-29 · 조문 2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적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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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7개)
제1조 목적제10조 국적재취득 신고자의 신고서식 및 첨부서류제10조의2 영주권에 준하는 체류 상태에서 출생한 사람제11조 국적선택 신고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제12조 국적이탈 신고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제12조의2 대한민국 국적 이탈 허가의 신청제12조의3 국적선택명령서의 서식제12조의4 국적상실 결정의 사유에 해당하는 죄명제12조의5 복수국적자의 기록관리제13조 국적보유 신고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제14조 국적상실 신고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제15조 국적 판정 신청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제16조 번역문의 첨부제17조 증명서의 발급제18조 수수료제19조 제2조 국적취득 신고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제3조 귀화허가 신청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제4조 종합평가 및 면접심사제5조 귀화신청자의 국내거주 요건제5조의2 품행 단정의 요건제6조 국적회복허가 신청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제6조의2 본국 범죄경력증명서 등의 제출제7조 제8조 외국국적 포기확인서의 서식제8조의2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서의 서식 등제9조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