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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법 시행규칙
LAW · 시행규칙
국적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조문 27개
제1조
목적
제10조
국적재취득 신고자의 신고서식 및 첨부서류
제10의2조
영주권에 준하는 체류 상태에서 출생한 사람
제11조
국적선택 신고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
제12조
국적이탈 신고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
제12의2조
대한민국 국적 이탈 허가의 신청
제12의3조
국적선택명령서의 서식
제12의4조
국적상실 결정의 사유에 해당하는 죄명
제12의5조
복수국적자의 기록관리
제13조
국적보유 신고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
제14조
국적상실 신고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
제15조
국적 판정 신청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
제16조
번역문의 첨부
제17조
증명서의 발급
제18조
수수료
제19조
제2조
국적취득 신고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
제3조
귀화허가 신청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
제4조
종합평가 및 면접심사
제5조
귀화신청자의 국내거주 요건
제5의2조
품행 단정의 요건
제6조
국적회복허가 신청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
제6의2조
본국 범죄경력증명서 등의 제출
제7조
제8조
외국국적 포기확인서의 서식
제8의2조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서의 서식 등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