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법 시행규칙 제14조 (국적상실 신고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

공식 조문
시행 · 2024-04-29법무부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적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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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국적상실 신고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국적상실 신고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②제1항의 국적상실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6.18>
1.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2.국적상실의 원인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외국 국적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그 국적을 취득한 원인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와 외국 여권의 사본
③외국 국적을 취득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 중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사람은 제2항제2호의 서류를 그 외국의 여권 사본으로 갈음하여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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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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