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총리령2024-05-31 공포2024-05-31 시행19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총리령 제196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88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71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65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48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40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08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08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87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56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52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48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21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9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53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48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41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25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853호제정공식 버전

법제처 동기화 개정 사유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7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과오납 출연금의 정산
  3. 제3조
  4. 제4조
  5. 제5조
  6. 제6조
  7. 제7조 · 신용보증약정
  8. 제8조 · 대손판정신청
  9. 제9조 · 대손판정심사
  10. 제10조
  11. 제11조 · 상환액 처리
  12. 제12조
  13. 제13조
  14. 제14조 · 구상권의 상각
  15. 제15조 · 사후관리
  16. 제1의2조 · 금융기관의 보증기금 출연
  17. 제1의3조 · 출연의 시기와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