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령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7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10-01, 시행일 2025-10-0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7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6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27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25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5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2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8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0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특정도서 지정등의 고시
  3. 제3조 · 조사계획
  4. 제4조 ·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5. 제5조 · 특정도서에서의 행위허가신청
  6. 제6조 · 출입제한 공고 및 표지에 포함할 사항
  7. 제7조 · 과태료의 징수절차
  8. 제3조의2 · 도서조사원
  9. 제3조의3 · 도서조사원증
  10. 제3조의4 · 명예감시원의 자격 및 활동범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