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 (특정도서 지정등의 고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16>
조문 요약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특정도서 지정등의 고시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특정도서고시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해제ㆍ변경한해제ㆍ변경일생태계보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특정도서를 지정하거나 해제ㆍ변경한 경우에는 지정일 또는 해제ㆍ변경일부터 30일이내에 관보에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16, 2025.10.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지정ㆍ해제 또는 변경의 사유
2.지정번호
3.관련자료의 열람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추천하는 도서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서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특정도서를 지정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관할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특정도서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특정도서를 지정하거나 해제…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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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2조 · 특정도서 지정등의 고시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조사계획제3의2조 · 도서조사원제3의3조 · 도서조사원증제3의4조 · 명예감시원의 자격 및 활동범위 등제4조 ·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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