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변리사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총리령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5-10-012025-10-01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9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집합교육
  3. 제3조 · 현장연수
  4. 제4조 · 실무수습의 불인정
  5. 제5조 · 응시원서
  6. 제6조 · 변리사 등록신청서 등
  7. 제7조
  8. 제8조
  9. 제9조
  10. 제10조 · 변리사 등록료
  11. 제11조 · 사무소 설치 등의 신고
  12. 제12조 · 위원회 출석 통지
  13. 제13조 · 징계의결의 통지
  14. 제4의2조 · 변리사 자격증
  15. 제9의2조 · 등록취소의 신청
  16. 제11의2조 · 법인 설립인가 신청서 등
  17. 제11의3조 · 정관 변경인가 신청
  18. 제11의4조 · 소속변리사의 신고 및 변경신고
  19. 제11의5조 · 해산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