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변리사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총리령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3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총리령 제205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총리령 제59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총리령 제51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총리령 제33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총리령 제25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총리령 제21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총리령 제4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총리령 제27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총리령 제25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총리령 제19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총리령 제8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총리령 제37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총리령 제10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총리령 제10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총리령 제61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총리령 제2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총리령 제78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총리령 제76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총리령 제74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총리령 제73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총리령 제72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총리령 제69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총리령 제62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총리령 제54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총리령 제46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총리령 제41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총리령 제35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총리령 제263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총리령 제21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총리령 제121호 | 제정 | 공식 버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