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사립학교 교직원 학자금대여사업 위탁관리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교육부령2019-09-17 공포2019-09-17 시행14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교육부령 제18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교육부령 제4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교육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교육부령 제7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교육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교육부령 제91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교육부령 제80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교육부령 제78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교육부령 제77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교육부령 제75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교육부령 제61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교육부령 제59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교육부령 제52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교육부령 제493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0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3. 제3조 · 사업비의 교부신청
  4. 제4조 · 학자금의 대여대상자 등
  5. 제5조 · 학자금의 상환방법 등
  6. 제6조 · 사업관리에 관한 세부사항
  7. 제7조 · 사업보고
  8. 제8조 · 위탁사업의 해지
  9. 제4의2조
  10. 제4의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