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제6조 (행정처분의 절차)
이 규칙은 「수산업법」, 「양식산업발전법」,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수산자원관리법」 및 「어장관리법」에 따른 어업ㆍ양식업의 면허ㆍ허가 또는 어획물운반업 등록의 정지ㆍ취소, 면허 또는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에 대한 경고, 해기사 면허의 정지ㆍ취소 및 해기사에 대한 견책 요구 등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행정처분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0. 8. 28.> 제 호 명령서 ① 성명 | | ② 생년월일 | ③ 주소 | ④ 어업(어획물운반업)ㆍ양식업정지처분기간 | 년 월 일부터 ( 일간) 년 월 일까지 | ⑤ 어업(어획물운반업)ㆍ양식업정지처분의 집행항 | ⑥ 어업(어획물운반업)ㆍ양식업취소처분일 | 년 월 일 ⑦…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0. 8. 28.> 제 호 경고장 면허(허가)받은 자 또는 신고한 자 | ① 성명 | | ② 생년월일 | ③ 주소 | ④ 어업(어획물운반업)ㆍ양식업의 면허ㆍ허가ㆍ등록 또는 신고번호 | ⑤ 시정사항 | ⑤ 시정기한 | 년 월 일부터 ( 일간) 년 월 일까지 위 사람은 를(을) 위반하였으므로…
■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4. 11. 1.> 어업등행정처분대장 (앞쪽) 연번 | 처분 의뢰일 | 위반행위 적발사항 위반일자 | 적발 일자 | 적발 기관 | 위반 (적발) 장소 | 위도 | 경도 | 어업 (어획물 운반업ㆍ 양식업) 종류 1 | 어업…
■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2.12.11>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해기사행정처분 요구서 「수산업법」 제62조제1항 및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제6조제5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해기사면허에…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