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제3조 (위반행위 발견 시의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산업법」, 「양식산업발전법」,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수산자원관리법」 및 「어장관리법」에 따른 어업ㆍ양식업의 면허ㆍ허가 또는 어획물운반업 등록의 정지ㆍ취소, 면허 또는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에 대한 경고, 해기사 면허의 정지ㆍ취소 및 해기사에 대한 견책 요구 등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행정처분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삭제 <2024.11.1>
②법 제69조에 따른 어업감독 공무원(이하 "어업감독 공무원"이라 한다) 또는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은 어업자등 또는 양식업자등이 수산관계법령(법, 「양식산업발전법」,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수산자원관리법」 및 「어장관리법」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작성하여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4.11.1, 2025.1.3>
1.어업감독 공무원의 경우
가.위반사실 확인서
나.진술조서
다.별지 제2호서식의 위반조서
라.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뒷받침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자료
2.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경우
가.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사건발생보고서
나.가목의 사건발생보고서에 기재된 사항을 뒷받침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자료
③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할 행정청(어업ㆍ양식업의 면허ㆍ허가 또는 어획물운반업의 등록을 하거나 어업신고증명서를 발급한 행정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전화, 팩스 등으로 통보하고,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20.8.28, 2024.11.1>
1.적발 일시 및 장소
2.수산관계법령 위반 일시 및 장소
3.수산관계법령 위반사항
4.어업ㆍ양식업의 면허ㆍ허가ㆍ신고 또는 어획물운반업의 등록에 관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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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 · 위반조서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0. 8. 28.> 위반조서 면허(허가)받은 자 또는 등록ㆍ신고한 자 | ① 성명 | | ② 주민등록번호 | | ③ 직업 | ④ 주소 | 선장 | ⑤ 성명 | | ⑥ 주민등록번호 | ⑦ 주소 | ⑧ 해기사면허의 종류 | | ⑨ 해기사면허번호 | ⑩ 선원수첩번호 | ⑪…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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