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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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시행 · 2025-01-03법률

제4조(행정처분의 기준) 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행정처분(이하 "어업등행정처분"이라 한다)의 기준과 해기사행정처분의 요구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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