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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어장관리법

법률 · 공포 2025-04-22 · 시행 2025-10-23

조문 37개
제1조
목적
제10조
어장면적의 조정 등
제11조
어장환경 기준의 설정 등
제11의2조
어장환경평가
제12조
어장의 관리의무
제12의2조
이행강제금
제13조
어업인의 어장관리 의무
제14조
어장정화ㆍ정비실시계획 등
제15조
어장정화ㆍ정비의 실시 등
제16조
어장정화ㆍ정비의 대행
제17조
어장정화ㆍ정비업의 등록 등
제18조
등록의 제한
제19조
영업의 승계
제2조
정의
제20조
등록의 취소 등
제21조
다른 법령의 준용
제22조
청문
제23조
어장에의 출입 등
제24조
손실보상
제25조
국고 보조
제26조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제26의2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7조
벌칙
제28조
벌칙
제29조
벌칙
제3조
어장관리 기본계획
제30조
제31조
몰수
제32조
양벌규정
제33조
과태료
제4조
어장관리 시행계획
제5조
어장관리해역의 지정 등
제6조
어장환경의 조사
제6의2조
어장환경정보망
제7조
제8조
면허ㆍ허가동시갱신
제9조
어장휴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