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어장관리법
공포일 2025-04-22 · 시행일 2025-10-23 · 소관 - · 총 37조
어장관리법 · 법률 · 공포 2025-04-22 · 시행 2025-10-23 · 조문 3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어장(漁場)을 효율적으로 보전ㆍ이용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장의 환경을 보전ㆍ개선하고 지속가능한 어업과 양식업생산의 기반을 조성하여 어장의 생산성을 높이고 어업인, 양식업자 및 양식업종사자의 소득을 증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8.27>
전체 조문 · 3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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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3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어장면적의 조정 등제11조 어장환경 기준의 설정 등제11의2조 어장환경평가제12조 어장의 관리의무제12의2조 이행강제금제13조 어업인의 어장관리 의무제14조 어장정화ㆍ정비실시계획 등제15조 어장정화ㆍ정비의 실시 등제16조 어장정화ㆍ정비의 대행제17조 어장정화ㆍ정비업의 등록 등제18조 등록의 제한제19조 영업의 승계제2조 정의제20조 등록의 취소 등제21조 다른 법령의 준용제22조 청문제23조 어장에의 출입 등제24조 손실보상제25조 국고 보조제26조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제26의2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제27조 벌칙제28조 벌칙제29조 벌칙제3조 어장관리 기본계획제30조 제31조 몰수제32조 양벌규정제33조 과태료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