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산업법」, 「양식산업발전법」,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수산자원관리법」 및 「어장관리법」에 따른 어업ㆍ양식업의 면허ㆍ허가 또는 어획물운반업 등록의 정지ㆍ취소, 면허 또는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에 대한 경고, 해기사 면허의 정지ㆍ취소 및 해기사에 대한 견책 요구 등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행정처분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5.3, 2020.8.28, 2025.1.3>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제1조 · 목적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시행 · 2025-01-03법률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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