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외교문서 공개에 관한 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외교부령2024-05-28 공포2024-05-28 시행16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외교부령 제13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외교부령 제11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외교부령 제9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외교부령 제8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외교부령 제4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외교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외교부령 제13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외교부령 제13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외교부령 제8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외교부령 제8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외교부령 제7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외교부령 제6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외교부령 제5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외교부령 제5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외교부령 제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외교부령 제170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1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4. 제4조 · 30년이 지난 외교문서의 공개
  5. 제5조 · 외교문서공개심의회
  6. 제6조 · 30년이 지난 외교문서공개의 예비심사
  7. 제7조 · 예비심사위원
  8. 제8조
  9. 제9조 · 회고록 등에 의한 외교사실의 공표
  10. 제10조
  11. 제8의2조 · 외교문서의 공개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