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령2025-10-01 공포2026-06-22 시행23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12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98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03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93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84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83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67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64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55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51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7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50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3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39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35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33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20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37호전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6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30호제정공식 버전

확인된 최근 변경 조문

이전 버전과 비교해 변경된 조문 번호만 표시합니다.

2026-06-22 변경 조문

변경 1건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3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적용 범위
  3. 제3조 · 제품의 포장재질에 관한 기준
  4. 제4조 · 제품의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5. 제5조 ·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관한 검사 등
  6. 제6조 ·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의 표시방법
  7. 제7조
  8. 제8조 ·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에 관한 기준
  9. 제9조 ·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의 예외
  10. 제10조 · 포장용기의 재사용
  11. 제11조 · 포장제품의 재포장 금지
  12. 제12조 · 규제의 재검토
  13. 제4의2조 · 제품포장 자율평가 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