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군사교육실시령 시행규칙 제9조 (장비등 대여)

공식 조문

시행 · 2016-11-30공포 · 2016-11-29국방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학생군사교육실시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방부장관은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군사교육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총포 기타 장비를 학군 군간부후보생과정이 지정된 학교의 장에게 대여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여받은 총포 기타 장비의 관리에 관하여는 군수품관리에 관한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장비등 대여총포장비군간부후보생과정이교육부장관과국방부장관군수품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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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방부장관은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군사교육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총포 기타 장비를 학군 군간부후보생과정이 지정된 학교의 장에게 대여할 수 있다. <개정 2007.6.22, 2008.3.4, 2013.3.23, 2016.11.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여받은 총포 기타 장비의 관리에 관하여는 군수품관리에 관한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197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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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학생군사교육실시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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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16-11-30 시행된 학생군사교육실시령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9조 · 장비등 대여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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