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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규칙 제13조 (등록증)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산업통상부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저조광권에 관한 등록을 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식에 의한 등록증을 각각 그 등록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등록증)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저조광권에 관한 등록을 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식에 의한 등록증을 각각 그 등록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78.3.3, 1999.7.19, 2008.3.3, 2013.3.23, 2025.10.1>

1.탐사권설정등록증은 별지 제14호서식

2.채취권설정등록증은 별지 제15호서식

3.탐사권존속기간연장등록증은 별지 제16호서식

4.채취권존속기간연장등록증은 별지 제17호서식

5.삭제<1999.7.19>

6.삭제<1999.7.19>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령대통령령 ·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해저광물자원 개발법법률 ·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해저광물자원법 법률

인용 조문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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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4 · 탐사권설정등록증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15 · 채취권설정등록증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16 · 탐사권존속기간연장등록증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17 · 채취권 존속기간 연장 등록증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2 · 탐사권설정허가출원서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3 · 탐사권설정허가증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4 · 탐사권존속기간연장허가신청서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5 · 탐사권존속기간연장허가통지서

■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5. 10. 1.> 허가번호 제 호 탐사권존속기간연장허가통지서 탐사권자 | 명 칭 | 대표자 성명 주 소 연장허가 구역이 포함되어 있는 해저광구의 등록번호 | 연장허가 신청연월일 및 신청번호 등록 제 호 해저광구 | . . . 제 호 광종명 | | 면적 |…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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