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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시행규칙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조문 21개
제1조
목적
제10조
무상양도자의 조광료납부기준율
제11조
조광료의 산정
제12조
조광료의 현물납부
제12의2조
조광료 납부의 절차
제12의3조
조광료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납부
제12의4조
해저조광권포기서의 제출 등
제12의5조
원상회복 의무 면제의 승인신청
제13조
등록증
제14조
비영리 탐사 또는 채취의 신고
제15조
규제의 재검토
제16조
제1의2조
해저광업원부
제2조
탐사권의 설정출원
제3조
탐사권의 설정허가
제4조
탐사권의 존속기간 연장
제5조
채취권의 설정출원
제6조
채취권의 설정허가
제7조
채취권의 존속기간 연장
제8조
변경신고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