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총리령2023-09-22 공포2023-09-22 시행14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3-09-22, 시행일 2023-09-22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4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3-09-22	2023-09-22	총리령 제191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6-30	2021-06-30	총리령 제171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7-10-19	2017-10-19	총리령 제142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1-01-01	2010-12-27	총리령 제94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9-02-04	2008-08-04	총리령 제88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3-03	2008-03-03	총리령 제87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8-04-21	1998-04-21	총리령 제1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7-07-10	1997-07-10	총리령 제64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1-10-21	1991-10-21	총리령 제186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84-01-01	1983-12-15	총리령 제159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7-04-01	1977-03-30	총리령 제124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5-04-25	1975-04-25	총리령 제110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4-01-10	1974-01-10	총리령 제99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3-06-06	1973-06-06	총리령 제956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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