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6-01-02 시행19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2106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59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96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24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38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13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69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52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71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62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72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85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37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77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18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88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81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57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345호 | 제정 | 공식 버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