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 제13조 (명령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3에서 제주특별자치도 면세점에 대한 간접세 등의 특례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2.9, 2006.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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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주특별자치도세관장은 면세점운영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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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명령사항) 제주특별자치도세관장은 면세점운영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6.6.29>

1.지정면세점의 표시
2.제주특별자치도여행객이 알아야 할 사항에 관한 안내문의 게시 또는 고지
3.납세보전상 필요한 서류의 제출 및 영업에 관한 보고
4.그 밖에 지정면세점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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