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 제14조 (부정구매자등에 대한 지정면세점 이용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3에서 제주특별자치도 면세점에 대한 간접세 등의 특례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2.9, 2006.6.29>
1. 공식 조문 원문
①면세점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부정구매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해당 면세물품 구입일부터 1년간 지정면세점의 이용을 제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2>
1.타인의 명의로 면세물품을 구입한 자
2.면세물품의 구입을 위하여 타인에게 명의를 대여한 자
3.지정면세점에서 구입한 면세물품을 타인에게 판매한 자
4.제주특별자치도여행객으로부터 면세물품을 구입한 자
②면세점운영자는 부정구매자등에 대한 인적사항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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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 면세 판매된 외국물품이 내국물품으로 되는 시기제10조 · 부정유출자에 대한 감면세액의 징수제11조 · 지정면세점의 설치 및 시설요건 등제12조 · 다른 법령과의 관계제13조 · 명령사항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14조 · 부정구매자등에 대한 지정면세점 이용제한지금 보는 조문
제15조 · 기록ㆍ보관제16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