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 제16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3에서 제주특별자치도 면세점에 대한 간접세 등의 특례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2.9, 2006.6.29>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면세점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법 제121조의13제5항 및 이 영 제5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면세물품 구입한도 관리에 관한 사무
2.법 제121조의13제6항에 따른 연도별 면세물품 구입횟수 관리에 관한 사무
3.제6조에 따른 면세물품 종류별 구입수량 관리에 관한 사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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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 지정면세점의 설치 및 시설요건 등제12조 · 다른 법령과의 관계제13조 · 명령사항제14조 · 부정구매자등에 대한 지정면세점 이용제한제15조 · 기록ㆍ보관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16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