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4-02-06 공포2025-08-07 시행35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2023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31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84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16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16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16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52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51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38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89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68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09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30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83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75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47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75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92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92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94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86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94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84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99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69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21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15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09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85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62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98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84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42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65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896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5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적용제외
- 제4조 · 지정수량 미만인 위험물의 저장ㆍ취급
- 제5조 ·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의 제한
- 제6조 · 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 등
- 제7조 · 군용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에 대한 특례
- 제8조 · 탱크안전성능검사
- 제9조 · 완공검사
- 제10조 · 제조소등 설치자의 지위승계
- 제11조 · 제조소등의 폐지
- 제12조 · 제조소등 설치허가의 취소와 사용정지 등
- 제13조 · 과징금처분
- 제14조 · 위험물시설의 유지ㆍ관리
- 제15조 · 위험물안전관리자
- 제16조 · 탱크시험자의 등록 등
- 제17조 · 예방규정
- 제18조 · 정기점검 및 정기검사
- 제19조 · 자체소방대
- 제20조 · 위험물의 운반
- 제21조 · 위험물의 운송
- 제22조 · 출입ㆍ검사 등
- 제23조 · 탱크시험자에 대한 명령
- 제24조 · 무허가장소의 위험물에 대한 조치명령
- 제25조 · 제조소등에 대한 긴급 사용정지명령 등
- 제26조 · 저장ㆍ취급기준 준수명령 등
- 제27조 · 응급조치ㆍ통보 및 조치명령
- 제28조 · 안전교육
- 제29조 · 청문
- 제30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 제31조 · 수수료 등
- 제32조 ·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 제33조 · 벌칙
- 제34조 · 벌칙
- 제35조 · 벌칙
- 제36조 · 벌칙
- 제37조 · 벌칙
- 제38조 · 양벌규정
- 제39조 · 과태료
- 제3의2조 · 국가의 책무
- 제11의2조 · 제조소등의 사용 중지 등
- 제19의2조 · 제조소등에서의 흡연 금지
- 제22의2조 · 위험물 누출 등의 사고 조사
- 제34의2조 · 벌칙
- 제34의3조 · 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