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4-02-06 공포2025-08-07 시행35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023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31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84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16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16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16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52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51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38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89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68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09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30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83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75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47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75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92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92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94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86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94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84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99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69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21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15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09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8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62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98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84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42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65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896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5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적용제외
  4. 제4조 · 지정수량 미만인 위험물의 저장ㆍ취급
  5. 제5조 ·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의 제한
  6. 제6조 · 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 등
  7. 제7조 · 군용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에 대한 특례
  8. 제8조 · 탱크안전성능검사
  9. 제9조 · 완공검사
  10. 제10조 · 제조소등 설치자의 지위승계
  11. 제11조 · 제조소등의 폐지
  12. 제12조 · 제조소등 설치허가의 취소와 사용정지 등
  13. 제13조 · 과징금처분
  14. 제14조 · 위험물시설의 유지ㆍ관리
  15. 제15조 · 위험물안전관리자
  16. 제16조 · 탱크시험자의 등록 등
  17. 제17조 · 예방규정
  18. 제18조 · 정기점검 및 정기검사
  19. 제19조 · 자체소방대
  20. 제20조 · 위험물의 운반
  21. 제21조 · 위험물의 운송
  22. 제22조 · 출입ㆍ검사 등
  23. 제23조 · 탱크시험자에 대한 명령
  24. 제24조 · 무허가장소의 위험물에 대한 조치명령
  25. 제25조 · 제조소등에 대한 긴급 사용정지명령 등
  26. 제26조 · 저장ㆍ취급기준 준수명령 등
  27. 제27조 · 응급조치ㆍ통보 및 조치명령
  28. 제28조 · 안전교육
  29. 제29조 · 청문
  30. 제30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31. 제31조 · 수수료 등
  32. 제32조 ·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33. 제33조 · 벌칙
  34. 제34조 · 벌칙
  35. 제35조 · 벌칙
  36. 제36조 · 벌칙
  37. 제37조 · 벌칙
  38. 제38조 · 양벌규정
  39. 제39조 · 과태료
  40. 제3의2조 · 국가의 책무
  41. 제11의2조 · 제조소등의 사용 중지 등
  42. 제19의2조 · 제조소등에서의 흡연 금지
  43. 제22의2조 · 위험물 누출 등의 사고 조사
  44. 제34의2조 · 벌칙
  45. 제34의3조 · 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