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 제12조 (제조소등 설치허가의 취소와 사용정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위험물의 저장ㆍ취급 및 운반과 이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험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여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제조소등 설치허가의 취소와 사용정지 등) 시ㆍ도지사는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6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조소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4.12.30, 2016.1.27, 2017.7.26, 2020.10.20>
1.제6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또는 설비를 변경한 때
2.제9조의 규정에 따른 완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소등을 사용한 때
2의2. 제11조의2제3항에 따른 안전조치 이행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때
3.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수리ㆍ개조 또는 이전의 명령을 위반한 때
4.제1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때
5.제15조제5항을 위반하여 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
6.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기점검을 하지 아니한 때
7.제18조제3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때
8.제26조의 규정에 따른 저장ㆍ취급기준 준수명령을 위반한 때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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