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도메인이름등을 말소하지 아니한 자
2.제16조제7항을 위반하여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27조 · 과태료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시행 · 2022-07-12공포 · 2022-01-11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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