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 2022-01-11 · 시행일 2022-07-12 · 소관 - · 총 29조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 법률 · 공포 2022-01-11 · 시행 2022-07-12 · 조문 2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인터넷주소자원의 개발ㆍ이용을 촉진하고 인터넷주소자원의 안정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인터넷 이용자의 편익을 증진하고 국가사회의 정보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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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의2조 (29개)
제1조 목적제10조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의 할당제11조 도메인이름등의 등록제12조 부정한 목적의 도메인이름등의 등록 등의 금지제13조 인터넷주소관리준칙제14조 인터넷주소관리업무의 대행제15조 개인정보의 보호제16조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제17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18조 분쟁의 조정제18의2조 판단기준제19조 자료요청 등제2조 정의제20조 조정의 효력제21조 조정의 거부 및 중지제22조 조정비용제23조 비밀유지제24조 조정절차 등제25조 벌칙제26조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제27조 과태료제3조 국가의 책무제4조 적용범위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제6조 인터넷주소정책위원회제7조 인터넷주소자원의 개발 및 표준화제8조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국제협력제9조 인터넷주소관리기관의 업무위탁제9의2조 한국인터넷정보센터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