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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법률 · 공포 2022-01-11 · 시행 2022-07-12

조문 29개
제1조
목적
제10조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의 할당
제11조
도메인이름등의 등록
제12조
부정한 목적의 도메인이름등의 등록 등의 금지
제13조
인터넷주소관리준칙
제14조
인터넷주소관리업무의 대행
제15조
개인정보의 보호
제16조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17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8조
분쟁의 조정
제18의2조
판단기준
제19조
자료요청 등
제2조
정의
제20조
조정의 효력
제21조
조정의 거부 및 중지
제22조
조정비용
제23조
비밀유지
제24조
조정절차 등
제25조
벌칙
제26조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제27조
과태료
제3조
국가의 책무
제4조
적용범위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6조
인터넷주소정책위원회
제7조
인터넷주소자원의 개발 및 표준화
제8조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국제협력
제9조
인터넷주소관리기관의 업무위탁
제9의2조
한국인터넷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