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부정한 목적의 도메인이름등의 등록 등의 금지)
①누구든지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의 도메인이름등의 등록을 방해하거나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로부터 부당한 이득을 얻는 등 부정한 목적으로 도메인이름등을 등록ㆍ보유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는 제1항을 위반하여 도메인이름등을 등록ㆍ보유 또는 사용한 자가 있으면 법원에 그 도메인이름등의 등록말소 또는 등록이전을 청구할 수 있다.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 부정한 목적의 도메인이름등의 등록 등의 금지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시행 · 2022-07-12공포 · 2022-01-11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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