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연차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실종아동등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하며 복귀 후의 사회 적응을 지원함으로써 실종아동등과 가정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8.4>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과 경찰청장은 실종아동등을 위한 정책의 추진현황과 평가결과에 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정기국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연차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실종아동등을 위한 정책의 추진 실태 및 평가결과
2.실종아동등과 관련한 실태조사 및 연구결과
3.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을 위한 연구ㆍ교육ㆍ홍보 현황
4.실종아동등에 대한 신고체계의 구축 및 운영 현황
5.실종아동등의 발견을 위한 수색 및 수사 통계
6.실종아동등의 가족지원 현황
7.실종아동등의 사례 분석
8.실종아동등의 복귀 후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서비스 제공 현황
9.그 밖에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ㆍ발견ㆍ보호ㆍ지원 및 복귀에 필요한 사항
③보건복지부장관과 경찰청장은 연차보고서의 작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그 밖에 연차보고서의 작성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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