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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공포 2024-02-27 · 시행 2025-08-28

조문 27개
제1조
목적
제10조
출입ㆍ조사 등
제11조
유전자검사의 실시
제12조
유전정보의 목적 외 이용금지 등
제13조
검사대상물 및 유전정보의 폐기
제14조
유전자검사 기록의 열람 등
제15조
신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금지
제16조
관계 기관의 협조
제16의2조
연차보고
제17조
벌칙
제18조
벌칙
제19조
과태료
제2조
정의
제3조
국가의 책무
제3의2조
실종아동의 날과 실종아동주간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
실종아동등 관련 업무 위탁
제6조
신고의무 등
제7조
미신고 보호행위의 금지
제7의2조
실종아동등의 조기발견을 위한 사전신고증 발급 등
제7의3조
실종아동등의 지문등정보의 등록ㆍ관리
제7의4조
지문등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한
제8조
정보연계시스템 등의 구축ㆍ운영
제8의2조
실종아동등 신고ㆍ발견을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9조
수색 또는 수사의 실시 등
제9의2조
공개 수색ㆍ수사 체계의 구축ㆍ운영
제9의3조
실종아동등 조기발견 지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