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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실종아동법 · 공포일 2025-11-11 · 시행일 2026-05-12 · 소관 경찰청,보건복지부 · 조문 2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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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법률 · 소관 경찰청,보건복지부 · 공포 2025-11-11 · 시행 2026-05-12 · 조문 2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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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실종아동등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하며 복귀 후의 사회 적응을 지원함으로써 실종아동등과 가정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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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의4 (29개)

제1조 목적 제10조 출입ㆍ조사 등 제11조 유전자검사의 실시 제12조 유전정보의 목적 외 이용금지 등 제13조 검사대상물 및 유전정보의 폐기 제14조 유전자검사 기록의 열람 등 제15조 신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금지 제16조 관계 기관의 협조 제16조의2 연차보고 제17조 벌칙 제18조 벌칙 제18조의2 벌칙 제19조 과태료 제2조 정의 제3조 국가의 책무 제3조의2 실종아동의 날과 실종아동주간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 실종아동등 관련 업무 위탁 제6조 신고의무 등 제7조 미신고 보호행위의 금지 제7조의2 실종아동등의 조기발견을 위한 사전신고증 발급 등 제7조의3 실종아동등의 지문등정보의 등록ㆍ관리 제7조의4 지문등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한 제8조 정보연계시스템 등의 구축ㆍ운영 제8조의2 실종아동등 신고ㆍ발견을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9조 수색 또는 수사의 실시 등 제9조의2 실종아동등 발견을 위한 정보 제공 요청 등 제9조의3 공개 수색ㆍ수사 체계의 구축ㆍ운영 제9조의4 실종아동등 조기발견 지침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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