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보건복지부령2015-07-28 공포2015-07-29 시행4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15-07-28, 시행일 2015-07-29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4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보건복지부령 제34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337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9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원장 추천의 절차 등
  3. 제3조 · 운영평가기관의 범위
  4. 제4조 · 운영평가의 세부 기준 및 절차
  5. 제5조 · 업무상황 등의 공시
  6. 제6조
  7. 제2조의2 · 이사 추천의 절차 등
  8. 제3조의2 · 결산서의 첨부 서류
  9. 제5조의2 · 통합공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