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보건복지부령2015-07-28 공포2015-07-29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15-07-292015-07-28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9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원장 추천의 절차 등
  3. 제3조 · 운영평가기관의 범위
  4. 제4조 · 운영평가의 세부 기준 및 절차
  5. 제5조 · 업무상황 등의 공시
  6. 제6조
  7. 제2의2조 · 이사 추천의 절차 등
  8. 제3의2조 · 결산서의 첨부 서류
  9. 제5의2조 · 통합공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