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과학기술인공제회 퇴직연금급여사업 등 운영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2017-07-26 공포2017-07-26 시행6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3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79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9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급여수준
  4. 제4조 · 급여의 종류 및 수급요건
  5. 제5조 · 적립금의 운용
  6. 제6조 · 담보제공 등
  7. 제7조 · 회원에 대한 퇴직연금급여사업 운영상황 등의 통보
  8. 제8조 · 퇴직연금급여사업 운영실적 등의 제출
  9. 제9조 · 연금심의위원회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