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2026-01-30 공포2026-02-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6-02-012026-01-30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1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연구기관 등의 지정 및 육성
  3. 제3조 · 등록신청 및 등록증
  4. 제4조 · 책임자의 자격
  5. 제5조 · 검사자의 경력관리 등
  6. 제6조 · 교육훈련의 면제 및 교육시간 감경의 신청
  7. 제7조 · 비파괴검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8. 제8조 · 정관변경의 인가신청
  9. 제9조 · 보고서류
  10. 제10조 · 과태료의 징수절차
  11. 제9의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