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2026-01-30 공포2026-02-01 시행13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1-30, 시행일 2026-02-0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3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6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1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3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8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6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2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2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1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80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1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연구기관 등의 지정 및 육성
  3. 제3조 · 등록신청 및 등록증
  4. 제4조 · 책임자의 자격
  5. 제5조 · 검사자의 경력관리 등
  6. 제6조 · 교육훈련의 면제 및 교육시간 감경의 신청
  7. 제7조 · 비파괴검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8. 제8조 · 정관변경의 인가신청
  9. 제9조 · 보고서류
  10. 제10조 · 과태료의 징수절차
  11. 제9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