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비파괴검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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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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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6조(연구기관 등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비파괴검사기술의 연구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연구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육성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비를 지원할 수 있다.
위임 근거 · 현행 법령명: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 목적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4. 관련 별표
구분 위반행위 근거법령 처분내용 1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때 법 제17조 제1항제1호 등록취소 2 업무정지기간 중에 검사업무를 수행한 때 법 제17조 제1항제2호 등록취소 3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증을 대여 한 때 법 제17조 제1항제3호 등록취소 4 법 제1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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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비파괴검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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