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정관변경의 인가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30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변경이유서 1부. 개정될 정관(신ㆍ구조문대비표를 포함한다) 1부.

정관변경의 인가신청처분정관변경정관신ㆍ구조문대비표변경이유서인가신청기본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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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정관변경의 인가신청) 협회는 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정관변경의 인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변경이유서 1부

2.개정될 정관(신ㆍ구조문대비표를 포함한다) 1부

3.정관의 변경에 관계되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1부

4.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변경의 경우에는 처분의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의 방법 등을 기재한 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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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제6조(연구기관 등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비파괴검사기술의 연구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연구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육성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현행 법령명: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 목적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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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이유서 1부. 개정될 정관(신ㆍ구조문대비표를 포함한다) 1부.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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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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