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교육훈련의 면제 및 교육시간 감경의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30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른 법령에서 정한 비파괴검사 관련 교육의 이수 여부. 이수 과목 및 시간.

교육훈련의 면제 및 교육시간 감경의 신청이수비파괴검사교육훈련교육시간면제감경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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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교육훈련의 면제 및 교육시간 감경의 신청) 영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기본교육 또는 전문교육을 면제받거나 그 교육시간을 감경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협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1.다른 법령에서 정한 비파괴검사 관련 교육의 이수 여부

2.이수 과목 및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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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제6조(연구기관 등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비파괴검사기술의 연구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연구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육성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현행 법령명: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 목적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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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령에서 정한 비파괴검사 관련 교육의 이수 여부. 이수 과목 및 시간.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6조 · 교육훈련의 면제 및 교육시간 감경의 신청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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