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17조의2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와 제37조에서 위임된 순환골재 품질인증의 기준ㆍ관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3>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취소하거나 품질인증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명하는 경우에는 이를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신설 20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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