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품질인증의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2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와 제37조에서 위임된 순환골재 품질인증의 기준ㆍ관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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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순환골재의 용도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순환골재 품질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①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순환골재의 용도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순환골재 품질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06.10.11, 2009.3.11, 2010.7.21, 2021.12.23>

1.생산시설의 배치도, 공정도, 운전 및 관리규정

2.건설폐기물 야적시설의 내역

3.보관시설 및 공급시설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자료

가.순환골재 보관시설의 내역

나.순환골재의 판매 및 공급실적(해당되는 경우에 한한다)

4.품질관리 및 인력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자료 등

가.자체 품질시험설비 목록 및 시험실 내역

나.품질관리체제의 운영과 관련된 서류

다.품질시험 성적서 등 품질관리 활동기록

라.한국산업규격 등 품질분야에 대한 국가의 인정 또는 인증과 관련된 서류 사본(해당되는 경우에 한한다)

마.품질관리 인력의 고용과 관련된 서류

바.그 밖의 기술인력의 자격 및 경력증명 서류 사본

5.환경관리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자료

가.환경관리 방침과 관련된 자료

나.한국산업규격 등 환경분야에 대한 국가의 인정 또는 인증과 관련된 서류 사본(해당되는 경우에 한한다)

6.안전관리와 관련된 서류

7.신청자격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서류

가.사업자 등록증 사본

나.제2조제1호 각 목에 규정된 허가 또는 신고 등과 관련된 서류 사본

8.그 밖에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서류

②품질인증의 신청은 하나의 시설에 대하여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 중 2 이상의 용도로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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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1 · 순환골재 품질인증 신청서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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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품질인증의 신청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