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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령

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

공포일 2026-03-12 · 시행일 2026-03-12 · 소관 - · 총 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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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 · 국토교통부령 · 공포 2026-03-12 · 시행 2026-03-12 · 조문 2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와 제37조에서 위임된 순환골재 품질인증의 기준ㆍ관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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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2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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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2개)

제1조 목적 제10조 품질인증서의 교부 등 제11조 품질인증서의 제시 제12조 품질인증서의 재교부 및 품질인증의 재심사 제13조 제14조 인증업자의 자체품질관리 등 제15조 품질인증 운영실태의 조사 제15의2조 제16조 품질인증 관련 조사결과 시정조치 등 제16의2조 품질인증의 반납 제17조 품질인증의 취소 등의 요청 제17의2조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등 제18조 품질인증 수수료 등 제19조 제2조 정의 제3조 품질인증의 신청 제4조 품질인증의 심사일정 통보 제5조 품질인증의 용도 제6조 품질인증의 심사 및 기준 제7조 사업장심사 제8조 품질검사의 기준 및 방법 제9조 심의위원회 및 자문위원회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조문 전체 검색530,038 조문 · 판례·해석 통합 법령해석부처별 유권해석 비조치의견금융위·금감원 정부 브리핑관련 공식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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