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10조 (품질인증서의 교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2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와 제37조에서 위임된 순환골재 품질인증의 기준ㆍ관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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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순환골재 품질인증을 부여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고 그 신청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순환골재 품질인증서를 교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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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순환골재 품질인증을 부여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고 그 신청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순환골재 품질인증서를 교부해야 한다. <개정 2011.1.27, 2021.12.23>

1.품질인증번호

2.인증업자의 명칭(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을 포함한다)

3.사업장 소재지

4.처리시설 소재지

5.품질인증의 용도

②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순환골재 품질인증서를 교부한 때에는 매반기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15일까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한 품질인증서 교부 현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09.3.11, 2013.3.2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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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법률 ·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 · 순환골재 품질인증서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1. 12. 23.> 인증번호: 순환골재 품질인증서 1. 사업자명: 2. 대 표 자: (생년월일: ) 3. 사업장 소재지: 4. 처리시설 소재지: 5. 품질인증 용도: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3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순환골재의 품질을 인증합니다. 년 월 일…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3 · 순환골재 품질인증서 (재)교부 현황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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