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제11조 (장부 및 서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범죄피해자 보호법」 및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장부 및 서류 등) 심의회는 다음의 장부 및 서류 등을 갖춰두어야 한다.
1.구조금 지급 신청사건 처리대장(별지 제19호서식)
2.지구심의회 회의록(별지 제20호서식)
3.구조피해자 색인카드철(별지 제18호서식)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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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8 · 구조피해자 색인카드
■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15.10.2.> 구조피해자 색인카드 | 보존연도 | 사건번호 | 구심 년 제 호 피해자 | 성명(한자) | ( ) | 성별 | [ ]남 [ ]여 생년월일 | | 직업 | 피해유형 | 사망 장해( 급) 중상해 피해상황 | 발생연월일시 | 년 월 일 시 장소…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19 · 구조금 지급 신청사건 처리대장
■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25. 3. 18.> 구조금 지급 신청사건 처리대장 사건 번호 | 접수 일자 | 신청인 | 구조 피해자 | 가해자 | 죄명 | 신청종류 | 긴급구조금 (내역 및 금액) | 심의 및 결정 | 결정 통지 일자 | 구상관계 (재산조회 상황) | 비고 성명 |…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20 · 지구심의회 회의록
■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15.10.2.> 지구심의회 회의록 년도 제 회 00구조심의회회의 일시 | | 장소 | 사건번호 | 구심 년 제 호 신청인 | 출석위원 및 의견요지 | 구분 | 성명 | 직위 | 의견 | 구조범위 위원장 | | | | 위원 | | | | 위원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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