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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LAW · 시행규칙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조문 20개
제1조
목적
제10조
법무부장관에의 보고
제11조
장부 및 서류 등
제12조
신청서 및 신청서에 첨부할 서류
제13조
등록증의 교부 등
제14조
형사조정위원 수당 등
제15조
형사조정조서 등 작성
제16조
규제의 재검토
제2조
주거지원 신청
제2의2조
보호시설의 위탁운영 신청 등
제3조
손해배상금 수령의 신고
제4조
손해배상청구권 대위행사의 통지
제5조
관할의 지정
제5의2조
외국인에 대한 구조
제6조
유족구조금 또는 긴급구조금의 지급신청
제7조
장해ㆍ중상해구조금 또는 긴급구조금의 지급신청
제7의2조
유족의 장해구조금, 중상해구조금 또는 긴급구조금 지급신청
제8조
조사보고
제8의2조
재심신청
제9조
구조결정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