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제15조 (형사조정조서 등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범죄피해자 보호법」 및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형사조정조서 등 작성) 법 제45조에 따른 형사조정조서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르고, 형사조정결정문은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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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4 · 형사조정조서
■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신설 2016.2.12.> 형사조정조서 기본정보 | 사건번호 | 기일 죄명 | 장소 피의자 성명 | [ ]출석 [ ]불출석 피해자(고소인) 성명 | [ ]출석 [ ]불출석 당사자의 주장 ※ 불출석 시 기재 불필요 | 피해자(고소인)의 주장 피의자의 주장 조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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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25 · 형사조정결정문
■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신설 2016.2.12.> 형사조정결정문 구 분 | 내 용 형사조정위원회 관리번호 | 형사조정 제 호 (20 형제 호, 00000법위반) 피 의 자 | 피해자·고소인 | 담당 형사조정위원 | 1. 2. 3. 조정기간 | 접수일 | | 종료일 | | 조정횟수 | 회…
제1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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