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제9조 (구조결정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범죄피해자 보호법」 및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39조제1항에 따른 구조결정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르고, 긴급구조결정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②영 제39조제3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송부하는 결정통지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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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3 · 구조결정서
■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26. 3. 11.> 구조결정서 사건번호 | 구심 년 제 호 신청인 | 성명(한글) | 성명(한자) 생년월일 | 피해자와의 관계 주소 위 신청인 대리인 성명 피해자 | 성명(한글) | 성명(한자) 생년월일 가해자 | 성명(한글) | 성명(한자) 피해상황 |…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14 · 긴급구조결정서
■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26. 3. 11.> 긴급구조결정서 사건번호 | 구심 년 제 호 신청인 | 성명(한글) | 성명(한자) 생년월일 | 피해자와의 관계 주소 위 신청인 대리인 성명 피해자 | 성명(한글) | 성명(한자) 생년월일 가해자 | 성명(한글) | 성명(한자) 피해상황…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15 · 결정통지서
■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26. 3. 11.> 결정통지서 사건번호 | 구심 년 제 호 신청인 | 성명 주소 1. 귀하의 구조신청에 대하여 붙임의 구조결정서와 같이 결정하였음을 통지합니다. 2. 본 심의회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 결정통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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